12.03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발령

12.03 11시 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 및 언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현상황

 

서울 한복판에 탱크와 비행기가 비상대기 중이고

질서유지권 발동을 위해 공수부대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중입니다.

조국 혁신당 및 민주당은 현재 비상계엄령을 철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국회로 국회의원들을 모이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의결을 위해 계속해서 방송 또는 현장에서 회의 중이고, 군인들은 계속해서 진입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비상계엄령 해제조건

비상계엄령 철회를 위한 국회의원 의석수는 150명이상이고 현재 계속해서 국회의사당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힘 여당의원들도 의결을 위해 모이고 있답니다!!

 

1. 비상계엄령 해제의 법적 근거

• 헌법 및 법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령 해제 절차가 헌법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해제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
•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 비상계엄령 해제는 보통 국가의 안전 상황이 안정되었고, 군의 개입 없이도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고, 더 이상 군사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 https://frist.janetgongbang.co.kr/13

 

윤석열대통령 탄핵 과정, 탄핵 이후, 대선 일정

• [출처]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방법|작성자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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