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탄핵 과정, 탄핵 이후, 대선 일정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 204표 부 85표 무효 3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의결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정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14일(토)부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어 현재 국무총리대행 체재로 국정 운영 중입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된다면, 그 다음엔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장관도 탄핵 된다면 교육부장관이 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됩니다.

탄핵과정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안을 판결하여야 하고, 현재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뽑혔는대,

이 분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1인중 한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현재 6명이고 나머지는 조속히 임명 절차를 거쳐 12월 안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탄핵 절차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 헌법재판소 사건명, 사건번호 부여 --> 재판부 회부 및 평의 개최 --> 변론재판 --> 

탄핵 심판 결정 --> 탄핵 결정(9인중 6인 이상 찬성)

 

만약 탄핵이 된다면?

만약 헌재가 탄핵을 가결 한다면, 즉시 파면이 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야합니다.

(공백기가 길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뽑아야합니다.ㅠㅠ)

 

대선일정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야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대

지금 이재명, 이준석 등 대선에 나올수도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누가되던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https://frist.janetgongbang.co.kr/11

12.03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발령